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4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절도의 습벽이 있다하여 강도의 습벽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절도죄와 강도죄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점에 공통점이 있으나 그밖의 침해법익행위의 태양등 그 죄질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강도의 습벽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43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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