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61조,제1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 사체유기죄의 성립요건
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인정한 사례
가. 피해자에 대하여 장제의무 있는 피고인에게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장제의 의사없이 사체를 방치하고 그 장소에서 떠나는 경우라야 한다.
나. 피고인이 매우 가난한 살림살이에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박을 받아 오다가 생후 9개월 된 딸을 업고 방황하던중 딸이 귀찮고 때마침 히스테리성 정신병이 발작하여 그 딸을 살해하였다면 이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41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