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5조,제254조,제250조,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미수죄에 대하여형법 25조의 총칙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법률적용의 위반인지 여부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254조, 250조 1항에 의하여 의율한 이상 형법 25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도 법률적용의 위반이 아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80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