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제33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준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항거불능의 정도로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형법 337조의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62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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