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제3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강도상해죄의 죄수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이어서 그 장소에서 동 피해자의 처의 오른쪽어깨를 찔렀다면 피해자의 수에 따라 두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6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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