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40조,같은법 제136조,같은법 제25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공무집행방해죄와 그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에 대한 상해죄와의 관계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그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에 대한 상해의 점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3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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