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조,섭외사법 제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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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체결된 내국인간의 근로계약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24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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