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어음법 제7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백지어음의 보충없이 한 청구의 효력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소지인은 그 보충없이는 어음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하겠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보충하여 제시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미완성 약속어음에 의하여서의 청구로서 부당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20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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