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40조,제2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여아 2명을 한꺼번에 이불로 덮어 씌워 질식 사망케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
피고인이 그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씌워 질식사망케 하였다면 이는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이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잘못이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31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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