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제19조,제2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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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주식회사 사원연수원 직원에게 지급한 교재연구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사원연수원 개설이래 연수원의 행정직 직원들에게까지 사원연수원의 전임강사 발령을 내어 매월 교재연구비를 지급하면서 본봉 기타 제수당과 더불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이 교재연구비는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0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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