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4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소멸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됐을 때의 부당이득의 성부
소멸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어 그에 따른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효과로 얻는 것이므로 그 이익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9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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