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72621

정부관리기업체 직원 퇴직금 및 해고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반하여 징계파면되어 퇴직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급여규정의 효력


정부관리기업체 직원 퇴직금 및 해고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廢)에 의하면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파면되어 해임된 경우에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을 지급치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징계파면 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토지개량조합 연합회의 규정은 결국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