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제54조,형사소송법 제36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부정기형의 선고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그 장기가 원심의 선고형보다 높아질 때에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2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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