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에 관한 재판을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이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의 규정 취지
출처
대법원 2415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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