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민법 제1013조 제2항,가사소송규칙 제11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715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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