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307조 / [2]형법 제307조 제2항 / [3]형법 제309조 제2항 / [4]형법 제307조,제30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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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및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3]형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판단 방법
[4]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
출처
대법원 6884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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