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60조,제9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항소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당사자 등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84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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