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 /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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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알선의 상대방(=알선 대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연하였지만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682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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