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129조 제1항,제133조 제1항 / ［2］형사소송법 제254조,제298조 / ［3］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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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수수자가 자동차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출처
대법원 680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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