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1.13 선고

판례번호67830

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6조 / [2]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16,제107조의2 제5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1] 법률의 착오에 관한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2]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을 금지한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5호,제71조의16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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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83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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