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276조,제365조,제370조 / [2]형사소송법 제276조,제365조,제37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게 우편송달한 공판기일소환장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항소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475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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