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저작권법 제64조, 제12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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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가수 공소외 2가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그의 부친과 처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647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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