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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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지는 경우
[2]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조합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46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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