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53조, 제392조, 제425조, 제43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181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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