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형법 제5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보호감호기간에 대한 작량감경 여부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237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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