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5.07.18 선고

판례번호617363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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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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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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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7363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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