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6140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