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법 제703조 / [2] 민법 제703조, 제70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으로 조합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분양도의 효력(무효)
출처
대법원 61324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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