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08.22 선고

판례번호613127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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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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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3127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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