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130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8조, 제219조, 제307조, 제308조의2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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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6130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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