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09305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주등이 아닌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그의 특수관계인인 실권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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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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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6093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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