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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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해석 원칙 /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
출처
대법원 6005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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