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0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공사 명의의 조세 등 부담은 내부적 약정으로 보일 뿐이여서 이를 토지의 사용대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유료사용으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4223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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