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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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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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옥상 LED간판 및 잔넬 간판, 방송시스템 및 특수조명 공사비는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대법원 42164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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