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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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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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질로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42161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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