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3.31 선고

판례번호420920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출처 대법원 42092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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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092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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