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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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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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계약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그 대금지급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쳐 있다는 것이 계약서상 확정되어 있지 않아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42071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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