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04 선고

판례번호420228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출처 서울고등법원 4202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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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0228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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