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2.07.08 선고

판례번호343650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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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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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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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343650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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