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321172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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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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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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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3211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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