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12.09.21 선고

판례번호284116

원고는 구매자금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함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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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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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84116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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