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3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415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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