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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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410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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