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 [2]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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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의 확정을 위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출처
대법원 2395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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