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사립학교법(2016. 5. 29.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3 제3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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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의 임명 제한과 그 예외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의 입법 취지 /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89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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