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327조 제2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br />
출처
대법원 23829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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