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2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운전면허증에 사진을 바꾸어 붙인 행위자의 죄책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붙은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고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2358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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