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강도가 미수인 경우의 강도강간죄의 성부
강도강간죄는형법 제333조,제335조,제336조의 강도죄와같은법 제297조,제299조,제305조의 강간죄와의 결합범으로서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서 성립하고 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1013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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