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536조, 제320조, 제32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본건 다방등을 점유사용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2357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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