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민법 제74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대법원 23544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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